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활발…“생소하지만 통신비 인하에 도움”

제조사간 경쟁 활성화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가능성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유통점은 부정적 입장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제조사에서 구매한 뒤 통신사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현 체제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일 통신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완전자급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여권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해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현 체제와 크게 다르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통신 가입자들의 요금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통사의 대리점 장려금 및 보조금 등이 모두 감안돼 단말기의 출고가가 책정되고 있는데 비해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과정이 단순·투명해지는 만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통사들도 판매장려금 및 리베이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요금제를 다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신업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시 요금제별로 최소 6000원에서 1만2000원의 요금 인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가입자엔 다소 긍정적이다. 단말기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통신업체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연구원은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특정 및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르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다만 단말기 구매와 가입을 따로 해야 하고 요금도 따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유통점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말기 제조업체로서는 단말기의 출고가가 떨어지고 판매 경쟁에 따른 지원금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점의 경우 고객들의 통신사 가입 유치 시 받는 장려금이 줄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갤럭시노트8 출시 간담회에서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영업총괄 전무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한국 시장만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며 완전자급제로 인한 출고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그는 “유통망이 붕괴되기 때문에 유통인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