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인준, 국민 절반 찬성…내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으로 사법개혁 동력 상실을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라도 표결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으며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이란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국민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했고 모든 검증이 끝났으며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회는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공석사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이로인한 사법부 혼란은 예단하기 힘들다”며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수장 공백 사태만은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의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에 또다른 오점을 남겨선 안될 것”이라며 “다행히 어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여야 이견없이 평가될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21일 본회의 처리가 합의된 만큼 야당들은 편견없이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 보고 평가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