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최저임금 1만원’, 정부 노동정책 중 지지도 가장 낮아”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중 국민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원 29주년 기념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8월 한 달간 일반 시민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한 일대일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노동정책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 △여성 고용 확대 및 보호 △청년 고용 확대 및 보호 △고령자 고용 확대 및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고용개선 △간접고용의 남용방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주당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 △노동법 위반에 대한 엄정 대처 △외국인근로자 기본권 보장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등 13가지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평균점 3점 이상으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지지는 5점, 매우 반대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음을 뜻한다.

이 중 청년고용 확대 및 보호(4.4)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4.2)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정책인 반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3.6)과 외국인노동자 기본권 보장(3.3)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시장의 문제점 평가 중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근로시간의 격차(4.1)와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근로시간 격차(4.0)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으며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과 낮은 고용률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미스매치) △비정규 근로자 수가 너무 많음 △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의 남용 등도 3점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으며, 노사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도 40.6%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노동법이나 노동인권관련 교육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1.6%로 있다(18.4%)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현재 노동인권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44.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