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OC 투자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아”

건설단체 'SOC예산 정상화' 토론회
"노후시설개선·기반시설 확충 시급"

국민의 기본생활 향상과 복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속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의원과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2%나 대폭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국민복지 측면에서 SOC가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투자 정책의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33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3%에 달해, 미국의 GDP 대비 혼잡비용(0.83%)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는 “한국의 물류경쟁력 지수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24위로 하락했고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5위), 홍콩(9위), 일본(12위)에 이어 4위에 그친다”며 “SOC 가운데서도 특히 철도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후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SOC가 OECD, G20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 질을 향상시킨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