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국감서 “들여다보겠습니다”…유영민 장관의 ‘신중론’

장관 말 무게에 신중 기하는 유영민 장관
취임100일 맞는 유 장관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된다는 지적도

유영민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사진=김민석 기자

“구체적으로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신중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화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현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자 “(사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해 내놨기 때문입니다.

유 장관이 “들여다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자 의원들이 “들여다보겠다는게 무슨의미냐. 구체적으로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에 “신중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답해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유 장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하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휴대전화 유통점·일반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으로서 유 장관 말 한마디에 많은 사업자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유 장관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주 취임 100일을 맞는 장관으로서 더 이상 “취임 직후인 만큼 현안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시기가 됐다는 목소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완전자급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국감을 현장에서 지켜본 통신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의 경우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은 민감한 이슈로 장관의 처지가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자칫 장관의 지나친 신중한 태도가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유 장관이 그동안 공들여 ‘들여다본’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내놓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