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전공노, ‘설립신고’ 놓고 4년만에 협상 가동

고용노동부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새 정부 들어 첫 만남을 갖고 전공노 설립신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했던 비공개 실무협상 이후 4년만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와 전공노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상견례를 겸한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실무협상에서 그간 수차례 반려된 전공노 설립 신고와 관련해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측은 전공노 측에 약간의 양보를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전공노 측은 고용부 측에 노·정 교섭이 재개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전공노 설립이 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었으며, 같은 해 12월 노조설립 신고를 냈으나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사유로 신고서가 반려되는 등 정부로부터 5차례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