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담보대출 억제강화, 전세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정부와 여당이 23일 국회에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24일)를 앞두고 세부안을 최종 논의했다. 현재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당정이 확인한 주택담보대출 축소 방안은 두 가지다. 종전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새로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신DTI는 신규주택담보대출 때 미래소득의 증가가능성까지 감안해 반영하는 것이다.
　

또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액까지 포함한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액을 합산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대출원리금 상환액도 1년 단위로 점검하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자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대출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주택대출 수요자뿐 아니라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에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대출규제책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8·2대책으로 움츠러든 주택매매 거래가 바짝 숨죽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전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전세가도 오름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상한다.
　

실제로 8·2대책 이후 9월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8408가구로 전월(8월)의 1만4815가구보다 43.2%나 감소했다. 아파트 매매가 한 달 사이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반면 전세수요는 왕성해지고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자금동원력이 약해져 집을 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매매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
　

전세시장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전세+대출금'으로 집을 구매하려던 갭 투자자들이 대출규제 강화로 집 구매를 포기함으로써 전세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꼭 돈이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진 서민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에게 대출규제강화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큰 압박이 될 것이 틀림없다.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서민의 생활자금이나 학자금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가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