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후분양제 논의 시작…로드맵 어떤 내용 담길까

LH, 건설업계 등과 '품질기준 마련' 워크숍 가져
10년만에 논의 본격화, 준공후 하자분쟁 해결 기대

정부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10여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해온 후분양제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정치권의 도입 목소리 등과 결합해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오리 사옥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시 품질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LH가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현대건설·금호건설·계룡건설산업 등 건설업계를 비롯,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건설 관련 연구소,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전문 보증기관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후분양제 도입 때 동반돼야 하는 아파트 품질기준 마련, 품질확보 취지에 맞는 후분양 시점(적정 공정률)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후분양제의 가장 큰 장점이 아파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품질기준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명확한 품질 기준이 있어야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 분쟁도 크게 줄일 수 있다. LH가 후분양제 도입 논의 첫 주제로 품질기준을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은 단순히 분양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품질보증, 하자, 감리 등 제도 도입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LH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후 13일 만에 마련된 자리로, 관련 논의를 본격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후분양제는 투기억제, 소비자 권익 보호, 아파트 품질확보 등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주도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후 1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건설사 역시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막대한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 지은 후 미분양 발생 리스크 등으로 도입을 꺼리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여기에 올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후분양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일단 LH 등 공공주택 분야에서 후분양제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을 필두로 후분양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후분양제의 장점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민간 건설사에도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