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취준생 눈물 닦아줄까..채용비리 전쟁 총대

기재부 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설치
"취준생 둔 부모마음으로..채용비리 있을시 소급"
아주대 총장시절 대학생과 지내며 청년실업에 관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쟁에서 총대를 멨다.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김용진 기재부2차관)를 설치하고 발본색원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김 부총리 주재로 지난 27일 ‘예정에 없던’ 관계 부처 긴급간담회를 열고, 5년간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뿐 아니라 새 정부 집권 후 10월 까지 이어진 채용도 조사대상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가운데 채용비리가 공공부문에서 계속 불거지자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긴급간담회 전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재부 내 지시를 내려 이달 16일 부터 공공기관을 상대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앞선 정부와 달리 사정기관이 아닌 기재부가 총대를 멘 배경에는 채용비리 심각성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가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공공기관 전체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년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비리 제보가 있으면 5년이라는 전수 기간에 상관 없이 더 소급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0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방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 결과 불법이나 불법 징후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선 19일 국감에서도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에 대해“원스트라이크 아웃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전 아주대 총장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만큼 평소에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김 부총리는 내정자 시절부터 “청년 실업 문제는 비상한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는 첫 현장 방문지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취업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혁신성장을 추진하며 벤처·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직접 챙기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 일관된 행보를 이어갔다.

특별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는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취준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항상 강조한다”며 “채용비리가 보여주기식 1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0곳을 비롯해 지방 공기업 등 모두 1089곳에 달한다. 수사권이 없는 부문은 여러 부처와 합동으로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퇴출된 비리 채용자가 다시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 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의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김 부총리는 “비슷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가 민간부문에도 있을 개연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공 부문부터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27일 열린 관계 장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