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기업개혁 키워드 ‘자발성·일관성·점진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개혁, 점진적인 변화 등이다.

김 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그룹의 선도적 노력이야말로 예측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기업개혁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업무계획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기업 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도 살펴본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업집단국은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개혁의 속도는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새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변화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를 보여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구했다. 이어 “다만 기업의 전략이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괴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좀 더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에게 구체적인 협조사항도 요청했다.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준수,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행, 구매부서 성과지표 개선, 노사정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 등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변화의 능력과 의지가 있다”며 “정부가 올바른 시그널과 방향을 제시하면 기업은 긍정적으로 개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