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도입 확실시…문제는 ‘시기’

정부, 조만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통계구축 임대업등록 시스템 아직 미비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대부분 확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와 그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정해 그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 우선권을 줘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그러나 집주인에게는 족쇄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의 관심도 높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국세청의 재산세 납부 자료, 한국감정원의 확정일자 자료,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등을 연결해 민간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인 만큼 두 제도의 도입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방법 등을 당장 담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지만, 두 제도 도입 이전에 관련 통계 구축·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월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516만채를 소유하고있는데, 이 중 79만채(15%)만 임대로 등록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돼 있다”면서 “전월세 사는 분들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만들자고 하는건데, 어떤 임차인이 어떤 조건으로 사는 줄 알아야 정부가 임대업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직 관련 시스템 완성 시기를 말할 단계가 아니며, 주거복 지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얼마나 담길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조율 중”이라면서 “아직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 외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임대주택 공급 등에 관한 내용은 상당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3000가구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을 내년 5000가구로 늘리고, 올해 2만2000가구 공급된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내년 1만4000가구로 줄이는 등 장기적으로 영구임대는 늘리고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