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총격 귀순’ 북한 정전협정 위반논란…남북관계 긴장감 고조되나

유엔사,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여부 조사중…CCTV 영상 함께 공개 전망
북한 장기 무도발, 남북관계 훈풍 가능성 커진 상황…정부, 대응수위 고심

/사진=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 군인의 귀순 당시 이를 쫓던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귀순 병사와 추격조의 행동이 촬영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유엔사는 지난 16일 영상을 공개하려 했지만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돌연 연기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자를 쫓던 추격조 4명이 AK-47 소총과 권총으로 쏜 40여발 중에서 일부 총탄과 탄흔 등을 군사분계선(MDL) 남쪽 구역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추격조 중 일부가 MDL을 넘어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정전협정 부속 합의서에 따라 JSA에서는 소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AK-47 소총을 갖고 있던 것이나 MDL 남쪽으로 사격을 한 것, 북한군이 MDL을 넘어 온 것은 모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자와 추격조의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이번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영상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

◇‘JSA 귀순’ 북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땐 정부 대응 ‘고심’ 깊어져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두 달 넘도록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고 있어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유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 남북 간 대화모드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질 수 있다.

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정부가 마땅히 대응할 방안도 없다. 우리 사회 내부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과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항의 통지문을 보내고 이후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단절돼 이 같은 방식의 대응은 불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판문점에서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에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응답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아직까지 이번 귀순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자신들의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 이번 귀순 사건을 남한에 의한 유인 납치라며 오히려 강하게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병사의 신병을 요구해오면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