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전문가 “수도권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서울 잡기에는 한계”

서둘러 사지 않는 대기 수요 증가
"강남은 공공분양 아닌 영구임대"주장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내용

부동산 전문가들은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신혼부부나 청년 등 내집마련과 주거복지가 절실한 계층에 대한 공급이 집중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공급이 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띠고, 무주택 서민은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면서 느긋하게 내집 마련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65만 가구(매년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20만 가구(부지확보 기준 매년 4만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도 내년 1만8000가구에서 2022년 3만9000가구까지 늘려 5년간 15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입지가 좋은 서울 수서역세권·과천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위례신도시·화성 동탄2·김포 고촌 등에 2만1000가구, 지방에서는 부산 명지·완주 사몽·울산 다운2·아산 탕정·원주 무실 등에 9000가구 등 3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긍정적이라는 진단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서울 반경 30km 이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직주근접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급돼, 청약을 노리는 신혼부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향후 5년간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집값 안정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향후 값싼 공공주택 분양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는 대기 수요가 증가해 결국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분양을 기다리는 동안 전세 수요가 늘어 일시적으로는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함 센터장은 “최근 서울 집값은 강남 재건축·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면서 “희망타운의 첫 입주가 2021년으로 먼 점도 공급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공급이 집중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민간 입주 물량과다가 겹쳐 시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박 위원은 “공급 집중지역인 경기도 등지는 단기적으로 물량압박에 따른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대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서·과천·위례신도시 등 강남 인근 요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이 아닌 영구임대로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강남 인근 지역에 짓는 주택은 공공분양이 아닌 영구임대로 하는 게 더 좋을 듯 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과거 보금자리주택처럼 중간에 분양된다면 가격이 또 크게 올라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재정과 토지를 잘 확보하는 것도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