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정부의 제도적 지원 절실”

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소통의 장 마련

산업계가 정부의 환경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환경부와 세종대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차관 등 환경부 관계자 10여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이태영 부위원장 등 기업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인사말에서 “기업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업계부담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 위해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사회각계가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 찾는 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환경정책 관련 산업계의 어려운 사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기업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및 검사인원 부족으로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공장과 신규시설의 가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검사 신청 사업장 중 신규 시설을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최근 검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내년 말부터 검사업무가 정상화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B기업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B기업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규제를 더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해당산업 지원의 필요성·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또는 지원이 타당할 경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인정 범위 △온실가스 조기감축 노력 인정 확대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