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지피는 민주당, 2차 의총…경제민주화 TF 구성

"지방재정 관련 심도있는 논의…필요하면 지방분권 TF도"
참석 의원 50여명 그쳐…첫 의총 이어 두 번째도 '썰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두 번째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견해차로 개헌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다만 지난 12일에 첫 개헌 의총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 의원 수가 50여 명에 그치는 등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 논의에 불을 잘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우리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며 “하지만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어 당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선 “지방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됐다”며 “분권 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지방재정에서 사업 결정의 보충성 원칙 등은 동의수준 대체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정 불균형과 관련해 추가 심도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지방분권도 TF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의총에서는 개헌 때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 문제, 감사원의 소속 변경, 양원제 도입이나 자치사법권 문제 등도 거론됐다.

◇“한국당, 개헌·지방선거 동시 실시 공식입장 밝혀야”

이처럼 개헌 동력 살리기에 나선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개헌 의제에 대한 정치권 논의의 합일점을 찾아갈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이를 발목 잡는 것이 한국당”이라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는 대선 당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한다더니, 책임 있는 제1야당의 개헌 의견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 유불리에 따라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반대가 한국당의 당론인지 밝혀달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