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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국토부, 지방 부동산 핀셋부양해야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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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상찮다. 부산·대구 등 일부 강세지역을 빼고는 매매가격이 추락하고 있다. 미분양도 적체다. 새해에도 대출금리 상승·대출규제 강화·보유세 인상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지방 부동산은 뇌성벽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 부동산 약세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있다.

지방 부동산이 침체됐다는 증거는 각종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방 주간아파트매매가격은 12주째 하락세다. 지난해 11월 경남과 충남 미분양은 1만호를 넘어섰다.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로 잘 나가던 제주도도 얼마전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작금의 지방 부동산 침체 원인은 지역 경기불황, 입주물량 과잉, 분양물량 과다 등 복합적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수도권 집값 누르기에만 골몰한 채 지방 부동산시장을 지난해 내내 방기했다. 수도권발 부동산 규제는 매매심리를 전국적으로 위축시키면서 지방 부동산까지 피해를 당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과열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강도높게 묶는 동안 지방 침체지역은 별다른 완충장치 없이 규제 여파를 맞았다.

새해는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을 아우르는 지방 부동산 부양책 마련이 부단히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대출·세금 등 각종 규제로 하방요인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신규 물량도 대거 나올 예정이다.

올해 지방 민간 분양아파트 예정물량은 18만2356가구로 전국 44%를 차지해 공급 과잉이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시장에 영향을 받는 분양시장이 좋을 리 만무하다. 지방 부동산에 핀셋 부양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 과열지역과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등 청약 1순위 문턱은 낮추고 관련 세금도 완화해 주택수요자들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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