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자계약 원칙으로 ‘수의계약 투명성’ 높인다

연간 3회 이상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행안부에 재정공시 수의계약 공개 확대 건의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한 비전자(수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방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새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시 회계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자계약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에게는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와 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재정공시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일부 사업부서의 행사와 관련한 자료 미제출에 따라 지역 언론의 ‘축제 예산 공개 의도적 누락’ 보도와 관련해서는 1월 중 실·과·소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결산교육 때 향후 관련 자료 제출 누락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이석환 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광주시의 회계·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