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과·벼·배 농작물재해보험요율 상한선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요율의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가입률이 높고 도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과·배·벼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3개에서 올해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을 추가 57개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6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해 온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에 추가했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방재시설 설치 등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자연 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해 보험 가입률을 지난해 30% 수준에서 2022년 4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