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에 노심초사하는 금융사들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에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지주사의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권이 눈치 보기에 나서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인상했던 가산금리의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KB증권은 단기금융업(발행어음사업) 인가를 자진 철회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간섭이 금융권의 고유 사업 영역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관치’ 우려까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회’에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포인트 올렸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나 금융채 금리 등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할 금리 결정 과정에 금융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업계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KB증권은 3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KB증권이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금융업의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가 신청 철회의 배경이다.

KB증권이 초대형IB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인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B증권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26일~6월27일)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전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재가 만료되는 시점인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다시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예상이다.

하지만 금융사 스스로 인가신청을 철회할 만큼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는 물론 검사권을 보유한 금융당국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괜한 불똥이 튀지 않게 조심 또 조심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