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확대”…가상화폐 청원도 답변 대기(종합)

박능후 "인건비 지원 확대하고 닥터헬기 밤에도 운영"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도 20만 돌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친절한 청와대 청원답변 5호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에 관한 청원답변’ 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중증외상 치료 분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치료 과정에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등록된 ‘중증외상 분야의 제도적 지원 및 인력 지원 방안 마련’ 청원 참여자는 지난해 11월 26일 20만 명을 돌파했고 모두 28만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또는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답변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박 장관은 답변 전 현장을 방문하고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를 직접 만나 의견도 들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해 적절한 지원과 제재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청원 답변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이은 다섯 번째 답변이다. 현재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 청원 △가상화폐 규제 반대 등 2건이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민청원은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거래실명제 시행 이후 관련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후 ‘한 달 이내’에만 답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그 사이에 정부의 최종 정책을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