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구멍 막아라”…동남아, ‘전자 상거래세’ 부과 고삐

사진=픽사베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세금 구멍’을 우려하면서 세제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판매세를 매기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전했다. FT는 “동남아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과세가 시행되면 유럽과 미국의 과세 관행과 동등해진다”며 “또한 이 지역 온라인 상거래 기업은 오프라인 업체들만큼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대주주로 둔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라자다 본부가 있다. 라자다는 지난해 11월 매출에 대한 세금 지출을 염두에 두고 연간 예산을 짰다고 FT는 전했다. 인드라니 라자 싱가포르 법무차관 겸 교육차관은 당시 전자상거래를 싱가포르의 과세 기반을 다각화할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 그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제품 구매 방식의 주류가 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에 대해 제도적으로 세금을 정비하지 않으면 재정에 구멍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비슷한 계획을 세웠다. 스리 수브로매니암 쏘라시 말레이시아 관세청장은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일부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가가치세(GST)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태국에서도 수입품에 면제하던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태국 국세청은 47달러(약 5만원) 미만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딜로이트 태국 지사의 칸치라트 타이담리 세무 담당자는 “핵심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태국 내 외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형 로펌인 베이커앤맥킨지의 스티븐 시커 아시아·태평양 세무 그룹 대표는 신문에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은 각기 다른 전자상거래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지역 토착기업과 외국기업은 다양하고 불확실한 법적 환경에서 사업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내는 만큼 세금을 내고있다. 미국도 세제를 강화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쇼핑몰이나 유통센터를 세웠거나, 현지 직원을 고용한 전자상거래 기업에만 세금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고삐 죄기’에 따라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오프라인 구매 시에만 적용되던 판매세를 내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전역에서 유통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판매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다.

미국 경영자문회사 베인앤컴퍼니 중국 지사의 제이슨 딩 연구원은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소매점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 온라인 세계는 이러한 관행이 자리잡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