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혁신기업 성장 발판 마련

금융위원회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 발판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내달 중 마련하고, 숨은보험금 7조원 등을 찾도록 하는 등 국민 재산형성 지원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주요 정책 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건 등 액션 플랜을 2월중 마련한다. 연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 및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대문에 당장 현행법상 실행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을 내년까지 2조원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마련하고, 코스닥 Scale-up 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또 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도 확립할 예정이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패스트 트랙 도입 등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1분기내로 하고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숨은보험금 7조원 등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내 도입한다. 또 ATM수수료 면제대상 범위 확대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7월중으로 경감한다. 금융위는 약 10만개 가맹점이 연간 270만원 경감되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사회 초년생에게 불리한 등급간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연체기록 등 불이익정보 위주의 신용평가체계가 지적받은 만큼 금융위는 앞으로 세금과 통신요금 성실납부기록도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1~10등급으로 나뉜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앞으로는 점수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전 업권 3%내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 95만명에게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