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주제를 10년간” 중장기 연구 지원 시작된다

과기부,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발표

10년 단위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 보단 긴 호흡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9일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제시하면서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은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이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을 위해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출연(연) R&D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인력, 예산,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자 중심의 환경 개선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단기 연구성과에 치중하는 현재의 출연(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단위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지원을 받을 연구는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 확대(정원 10%→15%),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보호하는 제도 신설, 맞춤형 개인평가로의 개선 등은 연내에 추진된다.

맞춤형 개인평가는 연구자 개인별 경력경로와 역량발전, 직무특성, 연구활동 포트폴리오(연구분야, 과제특성, 기업협력 등)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평가다. 연구자 육성 관점에서 컨설팅도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실적을 상호비교하는 현재 줄세우기식 평가를 탈피함에 따라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창의·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중심의 조직 운영방식도 도입한다. 오는 3월부터 연구연계형 기관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수행과정 중심의 과제관리,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관리단위 중심의 트리형 연구조직을 점진적으로 유연성을 갖춘 연구모듈 기반의 수평화, 상하단계가 슬림화된 연구조직으로 바꾼다. 상하 관계에서 일방적 전달·지시가 아니라,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연구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으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