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혼란만 키우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신호

최근 재건축 아파트 연한 확대 여부를 두고 정부의 입장이 시시각각 달라져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가좌동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후 재건축의 사회적 재원 낭비 측면을 지적하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부 연한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재건축 연한 확대를 시사했다.

당시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재건축 연한 확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불과 1주일 전 선을 그었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언급과 정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이 8억원을 넘는 단지가 있다는 엄포성 자료를 배포하기도 해 정부가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 확대 등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지난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와 관련해 한 발짝 물러나는 발언을 해 혼란은 또다시 커졌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확대와 관련해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시시각각 다른 방향으로 말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준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늘려 이들 상당수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책이 나왔다는 점도 우려된다.

집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전 정부와 달라도 너무 달라 ‘다음 정부는 또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푸념 섞인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를 따라야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에 대한 규제는 분명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그 정책은 좀 더 치밀하고 세련되게 집행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