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을 ‘그린벨트 공공주택’ 공급 언제쯤?

국토부-서울시, 해제 놓고 입장차
서울시는 개발 효과 낮아 소극적
연내 지구지정 계획 험로 예상

정부가 연내 서울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공공주택건설 방법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소극적인데다, 설사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해도 기대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정부는 경기도 성남 금토, 군포 대야미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수도권 신규 지구를 지정해 발표했지만 서울은 빠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행정구역 내 그린벨트 규모는 19개 자치구 149.62㎢(2016년 기준)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23.88㎢)가 가장 넓고, 강서구(18.92㎢)·노원구(15.90㎢)·은평구(15.21㎢)·강북구(11.67㎢)·도봉구(10.20㎢) 순으로 분포했다. 이들 대부분은 임야(101.07㎢)다.

이들 그린벨트가 해제돼 공공주택단지로 조성되기까지 가야할 길은 험난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사업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 역시 국토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도 외곽지역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최근 제기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서울 그린벨트 해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반대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내곡, 양재 등 서초 일대 그린벨트가 가장 넓기도 하고 도심지 접근성이 좋아 유력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강남권이 부동산 과열 원흉으로 지목되는 현 상황에서 이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기는 정부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그린벨트들도 규모가 크지 않아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주택 공급이라는 상징성만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면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 구역 보존 원칙, 낮은 파급 효과 등의 이유 때문에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대단위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없다”면서 “설사 그린벨트를 푼다 하더라도 도로, 학교 등 주변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그린벨트보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곳 위주로 공급을 하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아직 국토부와 논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