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2600개 신·증설…취원율 40%로 확대

연도별 국공립 신증설 계획/자료=교육부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2600개 이상 신·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25%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올해부터 향후 5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올해는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497개 신·증설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1만484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규모는 17만2521명으로 집계됐다. 아동 수로만 따져보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만 3~5세 전체의 24.8%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최소 2600개 신·증설해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현재보다 5만2000명 늘어난 22만4000명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는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497곳 신·증설한다. 올해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은 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55곳이다.

이후 2019년에는 500곳, 2020년 530곳, 2021년 530곳, 2022년의 경우 543곳에 국공립유치원이 신·증설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은 학급이 신설되고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이 뒤따랐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우선 유치원 신설에 대한 각 교육청의 규정 준수 의무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지어야 한다.

2022년까지 전국 130여개 개발지구, 약 127만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 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2500~3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 정원을 늘릴 여력이 생길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설립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부터 유아배치 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립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의 경우 병설유치원 확대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원도심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활용 가능교실 등에 유치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령별로 어린이집보다 1∼6명가량 많은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어린이집 수준(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