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지법 부장판사 이하 979명 인사…고법판사 대폭 확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총 979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성된 전국법관회의 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동진 인천지법 판사 등 사법개혁을 강조한 판사들이 상당수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을 비롯해 지방법원 판사 537명, 고등법원 판사 49명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25명의 신임법관은 지난해 8월 1일 자로 법관으로 임용된 뒤 사법연수원에서 약 7개월에 걸쳐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이번에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특히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이원화를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연수원 30~32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헤 지난해보다 16명 증가한 30명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법원 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론을 공론화한 차성한 군산지원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에서는 송오섭 판사가 각각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