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00개 단지내도로 안전점검 무료실시

국토교통부가 5월부터 전국 100개 아파트에 대해 도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것이다.

앞서 2012~2017년 평균 50개 단지를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두배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일어난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 점검 단지를 늘렸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점검일정은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 점검 대상 단지 선정 → 점검 → 점검결과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환경, 개선 시급성 및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한 후 다음달 중에 점검 단지를 선정한다.

점검은 5~10월 진행되며 도로환경, 아파트단지 진·출입부, 차량·보행자 이동경로 등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이후 11월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종합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단지는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도로교통법 허점과 관련해 안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안전시설설치도 의무화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