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청구’ 여야 엇갈린 반응…“사필귀정”vs“소명 잘하길”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는 19일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잘 소명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며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다스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조직까지 총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가 하면 특별사면권을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며 “이쯤 되면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 역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110억원 대 수뢰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들이 한 점 의혹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기에 이는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였다”며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역 없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장 수석대변인은“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가 되던 불구속 기소가 되던,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만 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변인은 “정부여당 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