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의혹’ 고발건 경찰청에 수사지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2012년께 경찰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였다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맡아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참여연대가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이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에 가담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임국빈 전 경찰청 보안2과장, 김모 전 경찰청 사이버보안수사대장 등이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댓글활동을 진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이명박정부 정책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아 실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인터넷상의 정부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경찰과 민간 보수단체까지 동원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A경정은 정부비판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와 닉네임, 인터넷 주소 등 1646개가 정리된 214개의 파일인 소위 ‘블랙펜’ 자료를 국방부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전달 받아 내·수사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은 치안감 이상급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