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울시 아동 무상의료”…아이 편하게 키우는 서울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어린이 병원, 야간·휴일진료 확대
서울시립 병원, 암센터 특화
간호간병서비스 도입·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는 박영선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22일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해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은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저출산 해법으로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와 함께 △야간 및 휴일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 모델 제안, △서울시립병원들의 공공의료 구현 및 특화병원화 △간호간병서비스 전면도입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전국의 5세 이하 아동은 2018년 2월 기준 254만 1827명이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수는 42만2460명”이라며 “5세 이하 아동의 2016년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은 약 5690억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은 약 930억원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복지 공약인 ‘문재인 케어’에 담긴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되는 내용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하면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은 연간 약 5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듭 무상의료 예산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관청에 청구하도록 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울시 산하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없어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병원들을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를 운영하고 각 구별 야간 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지역사회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야간 및 휴일진료가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서울을 듣다’ 행사에서 아동들의 야간 진료 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직장 여성들을 만났다”며 “응급실이 보다 가깝고, 비용부담이 적고, 대기시간을 줄여 아이들의 두려움과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 산하 병원들에 대한 공공의료 정책기구 설립과 모든 병원을 특화병원으로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구를 만들고 서울의료원을 중앙병원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을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각각 구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산하에 있는 병원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9개 병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에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어르신을 상대로 과잉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립병원들에서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를 운영하고, 구별 야간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지역사회와의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시장 경선 결선투표제를 도입 주장과 관련해 “궁극적인 목표는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 더 단합된 힘을 만드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도 과거 ‘씨름에서 묘미가 있는 승부는 뒤집기 한판’이라면서 결선투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