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지역민 참여 관건

국토교통부가 27일 혁신공간 250곳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놓은 까닭은 많은 도시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를 살리기위해 낡은 도시를 고치고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도시쇠퇴는 통계로 확인된다.

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늘고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가 쪼그라드는 것을 넘어 소멸위기마저 대두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30년내에 전국 시군구 84개(37%), 전국 읍면동 1383개(40%)이 없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도시라 해도 건축물이 낡고 일자리가 줄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도시문제를 인지하고 2013년 도시재생법을 제정한 뒤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체감도가 낮고 정부 재정 지원도 미흡했다. 3년간 46곳에 연 1500억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관 주도의 도시재생에서 한계를 느낀 정부는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재원역시 2022년까지 5년간 5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해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주도 도시재생에 힘을 싣는 한편, 상향식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민 교육을 통해 구체화한다.

전국 200곳 이상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역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300곳 이상 설치해 주민참여를 돕는다.

일자리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추진하는 노후 건축물 개량과 창업공간 제공을 통해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 건축가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했다. 100곳 이상에는 시세 50%이하 창업 육성 공간을 만들어 청년창업가와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돕는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민들이 얼마나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열쇠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상향식 도시재생 뉴딜이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민들이 전문가가 되어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지역민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례를 빨리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