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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전쟁→서민주거복지 전환”

민홍철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전쟁→서민주거복지 전환”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8. 04.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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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안정 TF 토론회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근본문제 해결"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권 도입해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해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토론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서 서민 주거복지로의 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서민주거복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과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전쟁에서 이제는 주거복지로 전환해 ‘어떻게 하면 주택문제를 복지개념으로 가져갈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 무게가 그동안 강남집값 전쟁에서 서민 주거복지로의 큰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지만 서울과 수도권 양극화, 청년·주거 신혼부부 주거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발전시켜야 할 문제점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민주당 의원은 “1년짜리 주식선에서 상승곡선이 있을 때 이를 일별로 들여다보면 등락이 반복한다”며 “부동산 주택 정책은 장기적 방향과 시선을 어디다 둘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통한 세율 인상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취득세의 평균세율은 인하하고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주거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서는 적절하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는 중산층 주거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거나 민간임대시장 변동성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저소득층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주거비 완화 방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내놨다.

강 본부장은 “전·월세 자금과 월세 자금 등 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를 통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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