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공조사결과 이번주 발표예정

위장전입·대리계약 등 의심사례 상당수 포착

국토교통부가 이번주 중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제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조사결과를 이번주 중 내놓을 전망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에 대한 특별공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는 정리를 마친 뒤 이번주에 밝힐 예정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낮게 책정돼 청약이 과열된 와중에 1999년생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

특별공급 당첨자가 444명으로 3개 단지 중 제일 많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만 현장점검을 4번이나 나갔다. 추가 조사결과 의심 사례는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불법 청약통장·주민등록등본 위조 등 위법 의심건수 사례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지는 서울이 아닌데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 혼자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다자녀에 시부모까지 한 집에 살고있지만 1~2인 가구에 적합한 20평대 주택에 사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대리 계약자를 앞세워 불법청약 통장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당첨자와 혈연관계 등 아무 관련이 없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와 대신 계약을 하러 온 것이다.

수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계약을 타인이 대리했다는 점에서 불법청약 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지난해 부산에서 벌였던 분양아파트 현장조사에서도 대리계약 사례가 대거 나와 조사결과 불법 청약통장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특별공급 때 받는 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본이 위조인 경우도 있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문서 확인번호 조회결과 발행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 현장점검이 정리된 뒤 마포구 등 비강남권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의심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센트럴아이파크 등 2곳이 현장점검 대상이다.

일반공급 청약당첨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의심사례가 있는지 샅샅이 살필 계획이다. 청약당첨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의심사례만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심 사례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이 부족할 경우 경찰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