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 제재…첨단기술까지 번지는 무역전쟁

사진=위키미디아 커먼스

미국·영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에 동시에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의소리(VOA)·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북한·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앞서 이란 제재 위반의 명분으로 11억 9000만 달러(약 1조 27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의 조치다.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입한 3200만 달러어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적법한 승인 조치 없이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IC에 공급한 혐의로 미 상무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ZTE는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면서 이번 추가 제재까지 받게 됐다.

ZTE는 당시 미국의 대이란 수출금지령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그들은 이란 제재 위반에 가담한 고위 임원 4명을 해고하고 35명에 상여금 삭감·견책 등의 징계를 부여하겠다고 상무부와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ZTE 측은 지난달 고위 임원 4명은 해고했으나, 35명에 대한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ZTE는 임직원을 질책하는 대신 보상을 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했다”며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재는 이날 즉시 발효됐다.

한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가 “ZTE가 더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ZTE가 조치를 번복할 ‘출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도 이날 ZTE를 겨냥한 조치를 취했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 관계자는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ZTE 장비 이용을 피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통신인프라에 침투하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두고 중국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준비할 것이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ZTE는 수백 개의 미국 기업과 광범위한 무역 투자 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며 “미국이 법과 규정에 따라 ZTE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ZTE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 이번 조치의 전반적인 파장을 파악 중이다”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ZTE는 자체 스마트폰·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25∼30%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만약 미국 정부가 정말로 이번 조치를 집행한다면, ZTE는 어려움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ZTE가 미국에서 구매하는 부품은 미국 기업 외에 대체 구입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