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정책연구원, 뉴욕주변협과 2018 지역회의 개최

한미 통상분쟁·국제도산 등 현안 논의

뉴욕주변협(NYSBA) 2018 지역회의 포스터/제공=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강현중 원장)은 뉴욕주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뉴욕주변협(NYSBA) 2018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분쟁, 국제도산, 부패범죄 처벌 등 최근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미국국제통상법원(CIT)의 한국계 판사인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판사가 참석해 반덤핑 관세부가에 대한 국제통상법원의 재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로브스 판사는 아시아 여성 최초의 CIT 판사이다.

한편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은 국제도산사건의 상호승인과 한미사법공조 등을 발표했다.

CIT는 반덤핑 문제 등 국제통상 분쟁 해결을 목표로 설립됐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은 국제도산 사건을 포함한 법인회생 관련 법원 실무를 주도하며 가장 큰 사건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