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개 육박하던 대기업 순환출자, 5년만에 41개로… “사실상 고리 끊었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변동현황 발표
“경영 책임성·투명성 제고 위한 구조적 변화”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10만개에 육박하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가 불과 5년만에 41개로 줄었다. 정부는 사실상 순환출자고리 폐단을 끊어낸 것으로 평가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변동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82개 순환출자고리가 현재 41개만 남은 것으로 나타나 1년새 241개 고리(85%)를 해소했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으로,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3개 이상의 계열사들이 모두 계열출자로 연결돼 있는 관계를 말한다.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 해왔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훼손하는 출자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인식 아래 2013년 국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2013년 4월 당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는 9만7658개에 달했다.

하지만 약 5년간의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끊어지고 잔존 고리도 추가적 해소계획이 발표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31개 그룹 가운데 8개 그룹이 93개 고리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4월20일 기준) 83개가 해소되면서 총 4개 그룹에서 10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롯데가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이 3개, 대림이 1개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영풍도 6개 고리를 풀었다. 또 삼성(3개)과 현대중공업(1개)이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내 해소했다.

또 순환출자 현황 공시의무가 있는 자산 10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지난해 9월 지정 당시 26개 그룹 가운데 2개 그룹이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현재 158개 고리가 해소 돼 2개 그룹에서 31개 고리만 남아 있다. 이 중 SM이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정위는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며 “순환출자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과 비중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가 종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지배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 됐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