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강화’ 담배협회 “비합리적 정책결정…재고해야”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면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국담배협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연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과 함께 문구 시안 12종을 확정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도 기존 주사기 그림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암 유발을 상징하는 암세포 그림을 넣기로 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교체된 ‘폐암 위험이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등 경고문구는 일부 연구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한 것으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2 제3항)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세계적으로 궐련령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사례가 없다”면서 “아직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측정방식에 국제표준이 없는 상태이고 유해성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과학적 근거와 상관 없이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암세포 사진으로 성급히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미국 FDA의 공식 입장 발표 및 한국 식약처 검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혐오스러운 경고그림 제정은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종사자 및 방문객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담배소비자 및 담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시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