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종업원 집단탈북 기획’ 의혹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검찰 고발

2016년 4월 중국에 위치한 북한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제공 = 통일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북한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4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도 포함됐다.

민변은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중국에 위치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에 대해서도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범죄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민변은 고발장을 통해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면서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원장 지시를 받은 지배인 허씨가 종업원들에게는 다른 식당으로 이사한다는 명목으로 짐을 싸게 해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해 강제로 한국으로 유인·납치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인 장경욱 변호사 등 9명은 종업원 12명의 부모로부터 종업원들의 모든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입국했다고 2016년 4월 발표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부인했다.

지난 10일 한 방송에서 허씨는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 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탈북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