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00명에 맡겨진 2022 대입 개편안…교육단체·학부모 비판 ‘봇물’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앞)과 위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시민 400여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2022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크게 △공론화 의제 선정△권역별 토론회 개최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인 시민참여형 조사 단계에서는 19세 이상 시민 400여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이 무작위로 뽑은 시민인 만큼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교육단체들은 17일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19세 이상 시민 400명’의 의견을 토대로 대입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대입 개편 이송안에는 수시·정시 분리 또는 통합 여부,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굵직한 사안들이다.

이현 참교육연구소장은 복잡한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뽑은 일반 국민에게 맡기면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일반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숙의과정을 거치겠지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교육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 단순히 입시제도로 여기면 안된다. 입시는 학교교육·수업·사교육 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여론을 수렴하는 건 필요하지만 매우 복잡하고 식견이 필요한 개편 결정권을 시민에게 위임한 건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 역시 “일반 국민 4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한 달간 대입자료로 공부한 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전공한 전문가에 비해 이해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시민참여단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최대 4~5개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 소장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국민 여론수렴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입시에 대한 철학을 담은 기본 안을 주고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는 시민참여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을 상대로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보다는 교사나 학생·학부모 등 이해당사들에게 의견을 우선 들은 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원전 때와는 다른 문제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방식으로 여론수렴이 이뤄진 개편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대입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나 부회장은 “교육부가 무책임하다. 교육부가 2022년도 대입 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하고 8개월간 여론수렴을 했음에도 결론을 못 내고 시민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식 실천교사모임 회장은 “관료자들의 면피성밖에 안 된다”면서 “입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시민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정책을 결정해야 할 관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책임져 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