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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카톡,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 법적 처벌 가능성은? “손해 배상 책임 성립 가능성 있다”

양예원 카톡,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 법적 처벌 가능성은? “손해 배상 책임 성립 가능성 있다”

기사승인 2018. 05. 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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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예가중계
양예원 카톡이 화제인 가운데 수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의 법적 처벌에 대한 '연예가중계'의 보도가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의 양예원 국민청원 지지 논란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앞서 수지는 SNS를 통해 유튜버 양예원의 누드 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글 올려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양예원이 촬영을 진행했다는 해당 스튜디오 운영자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으며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지목받아 논란이 일었다.

스튜디오 관계자는 "양예원이 말한 날은 2015년도 7월 경이다. 저는 2016년 1월에 인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스튜디오 관계자는 수지를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수지 또한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수지는 성폭력범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예원과 불법 누드촬영 의혹을 받고있는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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