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준 10만명 9월부터 25만원 전액 수령

국민연금 연계 삭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됐던 10만명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 때문으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되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7.2%에 달한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감액 인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35만5666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37만5000원 구간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는다. 전체 규모는 10만명가량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