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새 전환점 기대된다

26일 판문점의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어긋났던 미국과 북한간 예정됐던 6·12 싱가포르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나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북·미회담 성공의 길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3일(한국시간)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중단선언은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어진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미국 측의 회담 가능성 언급으로 가까스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은 불씨를 지펴갔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 와중에 열려 궁금증과 기대가 더욱 컸다. 예정 없이 극비리에 회담이 열린 것은 남북한을 둘러싼 비핵화 환경에 무엇인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끝낸 후 27일 언론발표에서 “남북한간 새로운 관계가 정립됐다”며 “북·미회담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2차 회담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고 “중요한 것은 많은 합의를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주목해도 좋다. 곧 결과가 나온다”며 미국과 북한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음을 시사해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 앞선 발언에서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고 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하려면 아직 갈 길이 험난하다. 우선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일괄타결해법과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비핵화’간 간극이 너무 크다. CVID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아들)이래 변하지 않는 미국의 북핵폐기 정책이다. 또 북한의 핵보유는 김일성 전 주석 이래 불변의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CVID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확실한가”라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점이) “북·미간에 확인돼야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미국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 조심스런 낙관으로 사전 실무회담 의제 조율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