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52시간 근무·금산법·핵심기술유출 우려…기업은 바쁘다?

주 52시간 근무법 준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핵심기술 유출 우려까지. 현재 국내 재계가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정세가 고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해야 하고 요동치는 환율과 유가를 방어하기에도 바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재계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최근 몇 년 간 작성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과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림프암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삼성은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3월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거래처와 식사하는 자리를 근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금산법 위반을 막기 위해 1조원가량의 주식을 블록딜로 처리하는 등 숨 돌릴 새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건 정부가 기업을 ‘고치고 교정해야 하는 시스템’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점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그동안 재계에 부패가 많음을 반증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기업 운영에 교정돼야 할 부분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바꿔야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순 있지만 임금 상승도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것인지, 반도체 공장 내부 보고서가 공개 됐을 때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국내 산업 즉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은 없는지, 계속되는 주식 블록딜로 주가가 요동치면 소액 주주들은 안심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파생되는 궁금증도 정부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청렴하고 바르게 돌아가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산업을 살려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식도 동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