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사실상 과반…민주당 국정장악력 강화

중앙 이어 지방정부까지 선거 싹쓸이
판문점선언·결의안후반기 원구성 등
대야 협상력 시험대…홍영표 "야와 타협, 상생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1명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꽃다발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집권여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치지형이 대격변을 맞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 교체뿐 아니라 국회 의석수도 크게 늘어 정국 장악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의회권력 날개를 달면서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가 담긴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성과 쇄신 없이 냉전과 수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대참패를 한 보수 야당이 몰락하면서 집권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도 불가능해 집권여당의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석권하며 지방정부의 ‘완전 교체’를 이뤘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전체 226곳에서 151곳(66.8%)에서 승리했다. 자유한국당은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이다. 전체 선거구 절반을 훌쩍 넘는 성적이다. 또 15곳의 광역단체 권역에서 광역비례 정당득표율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 11곳을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의회 권력 역시 민주당으로 크게 기울 전망이다. 현재 119석인 민주당은 130석으로 늘었다. 제1야당인 한국당(112석)과 의석수 차이는 18석으로 벌어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까지 더하면 원내 과반인 150석에 육박한다. 국민의당 출신의 무소속인 이용호·손금주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는 비례대표 3명 의원까지 범여권으로 분류하면 156석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151석) 이후 민주당으로선 가장 많은 의석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정재훈 기자

◇ 민주, 후반기 국회 대야 협상력 시험대…“타협·상생 정치”

당장 국회는 판문점선언 국회 결의안,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 등 여야 협상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논의도 멈춘 상태다. 범여권이 손을 잡는다면 오랜기간 계류돼 있는 문재인정부 쟁점 법안들도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벌써부터 여당 독주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의회를 제대로 주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압승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캐스팅보터로 부상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해지면서 후반기 국회는 민주당의 대야 협상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주당 압승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후광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 종속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야당과 협치하고 완충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갈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과,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과도 함께 더 타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