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4기 백지화… 정부, 탈원전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한수원 경영 현안 설명회장 앞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김민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키로 했다.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지난해 가동을 중단한 고리1호기 이후 구체화 된 첫 탈원전 행보다.

한수원은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또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모두 취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재훈 사장은 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너지전환계획과 8차 전력수급 계획 이후 공기업인 한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며 “월성 1호기는 여러 가지 강화된 안전기준 등에 따라 계속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기폐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전까지 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며 2018년부터 공급물량에서 제외했다.

한수원은 최근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을 마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연장운전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 등에 5600억원을 투입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노동조합 등 원자력계는 조기 폐쇄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10명이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한수원 노조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1호기를 이대로 폐쇄시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또 “이번 사안은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 돼야만 했다”며 “한수원 단체협약을 위반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한 날치기 불법이사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