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검·경수사권 조정, 제로섬 권력게임 안돼”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연합

바른미래당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발표에 대해 “검·경간의 제로섬 권력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개특위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