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이나모바일, 미 국가안보 위협” 시장 진출 불허

신청 7년 만에 거부 판정 "경제 분야 간첩 행위"
미, 중 첨단기업 견제, 통신장비 업체서 통신서비스로 확대
중 "억측, 고의적 억압"

차이나모바일 로고

가입자 8억9900만명으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됐다.

미국의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견제가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中興>통신)와 화웨이에 이어 통신서비스 업체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2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 회사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차이나모바일이 2011년 미국 정부에 통신시장 진출 신청서를 낸 지 7년 만에 거부 판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레들 상무부 통신정보 담당 차관보는 NTIA 성명에서 “미국의 법 집행과 국가안보 이익에 위험이 증가한 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없었다”며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정보활동과 경제 분야에서의 간첩 행위, 차이나모바일의 규모와 기술 원천 및 재원 등을 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NTIA는 차이나모바일이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영향을 받고 착취를 당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국가 안보와 법 집행에 용납할 수 없고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앞두고 나왔다.

관세 대상 품목엔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 의회와 정보 당국은 올해 초부터 중국이 통신업체 등을 활용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 재산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의 구시대적 이념을 포기해야 한다”며 “미국이 관련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중국 기업에 대한 터무니 없는 억측과 고의적인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