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김무성, 20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제로’…현직의원 중 유일

법률소비자연맹
최근 1년간 처리된 의원발의법안 1818건 전수조사
김무성, 2년 간 대표발의 자체를 안 해
품앗이 생색내용 공동발의 건수 1인당 66.42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지방선거 참패 후,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6선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부산중구영도)이 20대 국회 전반기(2년) 동안 대표발의 법안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근 1년 간 대표발의 0건을 기록한 의원들도 모두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4일 20대 국회 2차년도( 2017년 5월~2018년 5월)에 처리된 의원발의 법안 181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소연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무려 32명이었다. 초선 126명 중 8명의 의원이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고, 4선 의원 32명 중 9명이 해당됐다. 5선 이상의 경우에는 16명 중 7명(43.75%)이 지난 1년 간 처리된 대표발의 법률안이 한 건도 없었다.

처리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 32명 중에는 대부분 적게는 2건, 많게는 45건(권칠승 의원)까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가결되거나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이 없었다. 하지만 6선의 김무성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단 1건도 대표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처리가 안 된 대표법률안이 0건이 아니라 아예 발의 자체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제20대 국회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대표발의 ‘제로’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법안 발의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재선.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으로 모두 49건이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3선.충남 아산갑) 41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재선.부산북구강서을)38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3선.경기수원갑) 36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수원정) 35건순이었다.

법소연은 또 처리된 공동발의건수만 의원 1인당 66.42개라고 지적하며 ‘품앗이 생색 내기용’ 공동발의가 폭주했다고 꼬집었다. 정당별 공동발의 건수는 민주평화당이 102.57건으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이 81.03건, 자유한국당 49.13건, 바른미래당은 70.60건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간 가결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모두 421건으로 처리법안 중 23.16%에 그쳤다. 특히 처리된 1818개의 법안 중 3분의2 이상에 달하는 1254건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 366건에 반영돼 폐기돼 입법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해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발의·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