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권력 의한 성폭력 근절, 시대적 과제…철저 수사로 엄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4일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송 장관 이외에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보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환골탈태 수준의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 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장성과 고위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송 장관은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군복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담고 있다”며 “군복의 명예, 장교의 고결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해군 준장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또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5월 초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여군 검사 2명을 각각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다.

장병 자살사건에 대한 대책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병 자살사건은 32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8건이 늘어난 수치다.

송 장관은 “군내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단 한 명의 인명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여름철에 취약한 온열질환, 식중독, 재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복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모든 지휘관이 앞장서달라”고 지시했다.